[양상훈 칼럼] 머릿수 적어 文 정부의 敵으로 몰린 국민들

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. 집값 폭등은 젊은이들을 절망케 하고 많은 사람에겐 박탈감을 안긴다.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하다.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.그런데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다. 정부의 정책은 국민을 궁지로 몰아 때려잡는 작전이 아니다. 국가 제도는 20~30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몇 년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.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뒤에 무슨 180도 뒤집기가 나올지 알 수 없다. 정책 변경의 진폭이 너무 커 온 국민이 롤러코스터를 ...